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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숨은 혜택 찾기
by.범양해운   Date : 2012-10-30 06:01:33 / Hit : 736

지난 기고문에서는 한국 세관에서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은 한미 FTA에서 숨어있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을 여행하거나 귀국하시는 한인들은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있다. 적용대상은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개인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여 한국으로 휴대반입하는 물품이다. 신청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한국 입국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현지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현품의 원산지 확인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있다.

만약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해당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쇼핑한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관세인하 혜택을 100% 누리기 바란다.

둘째로 DHL이나 페덱스(FedEX) 특송업체를 통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과 상용견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있다. 수입절차도 비교적 간편하여 해당물품을 수화인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송업체에서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 목록을 일괄하여 제출하면 된다.

셋째 일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국 또는 미국을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과 기록물 운동경기용 물품 등이 일시 반입 물품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있다. 일시반입 기간은 일시 입국자의 최초 출국일 또는 1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인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다.

넷째 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경우 당해 물품 뿐만 아니라 수리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분까지도 관세(부가가치세 포함) 면제된다.

동안 한국에서는 수리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수리에 따른 당해 물품의 부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상승까지도 관세를 면제받을 있게 되었다.

다섯째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상용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에서는 일반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 뿐만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 특송물품 일시반입물품 소액물품 등의 경우에도 수출입업체 특송업체 여행자 등을 위하여 다양한 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이 남긴 명언처럼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거래 또는 수출입하는 물품중에 FTA 혜택을 받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출처: 중앙일보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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